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핵심 요약

•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2025년 6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주된 이유는 경찰·특검의 출석 요구에 총 3회 불응, 특히 6월 19일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에 따른 것입니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배경 정리: 내란 특검 수사 경과

1. 내란 사건 특검 출범 (6월 18일)
   12·3 불법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특검이 출발했습니다.
2. 출석 요구 및 불응
   •    경찰은 6월 5일, 12일, 1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    특검이 6월 18일 본격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혀, 소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3. 특검 체포영장 청구 (6월 24일)
   •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6월 24일 오후 5시 50분경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 내용 분석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윤 전 대통령이 경찰·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경호처 장악 지시를 한 정황이 문제입니다 
•  직권남용교사
  계엄 이후 비화폰 정보 삭제를 위해 전·현직 군·경 인사들에게 경호처를 통해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는 의혹입니다 
•  내란 혐의와는 별개
  이 혐의들은 내란 혐의와는 별도로, 교묘하게 구분돼 체포 및 구속 요건 충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저:연합뉴스 - 이미지 클릭시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향후 일정 및 예상 일정

날짜                                                     예상 일정

 

6월 25일	법원에서 체포영장 집행 심사 예정
6월 말–7월 초	심리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
중순 이후	영장 발부 시, 구속 집행 가능성 대두
7~8월	보완 조사 및 본진술 심리 예고

법률적 쟁점

• 법불아귀 원칙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법불아귀(법은 귀하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한 절차 준수를 예고했습니다.
• 체포·구속 요건 충족 여부
  • 출석 불응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직권남용·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체포 및 추가 구속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의 의미

• 전직 대통령 사법 절차의 새 장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번 사건은 공권력에 피의자로 야한 상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 사실관계 규명이 관건
  향후 재판에서 증거 입증, 특히 직권남용·출석 불응의 ‘정당성’ 혹은 ‘불가피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출저:뉴시스 - 이미지 클릭시 해당 뉴스로 이동합니다.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2025년 6월 24일, 출석 거부와 경호처 지시 의혹이 근거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시, 이는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사법권 행사라는 역사적·법률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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