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자동진급제 폐지 총정리 (진급 심사기준 포함)

 

국방부가 병사 진급 심사제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진급 누락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역 당일까지도 상병이나 병장 계급을 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극단적인 경우 단 하루만 병장 계급을 달고 전역하는, 이른바 ‘병장 하루 체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 논란이 거세다.

병사 진급 심사제 시행, “우리 아들 일병으로 전역하란 말인가요?”

“이제 병장도 아무나 못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육군을 시작으로 병사 진급 심사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이등병→일병→상병→병장까지 진급했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진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상급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심사 탈락 시엔 마지막 날에야 겨우 병장이 됩니다.

진급 못 하면 ‘일병’으로 전역도 가능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변화는 자동 진급제 폐지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복무 기간 대부분을 일병으로 보내고 전역 전날 병장 계급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다릅니다.

🔎 진급 심사 기준은? (상병 진급 기준 예시)

• 체력 평가 (전체의 70%)
  • 윗몸일으키기 70회 (2분 내)
  • 팔 굽혀 펴기 56회
  • 3km 뜀걸음 14분 34초
• 사격: 20발 중 14발 이상 명중
• 기초 훈련/화생방/지휘관 평가 등 종합 점수

성실하게 복무하더라도 체력이나 훈련 실적이 부족하면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의 우려는?

• 정신적 부담과 위화감 조성
  계급 역전이 발생할 경우, 후임에게 계급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해 부대 내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차별 및 복지 역행
  진급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는 군 복무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 의무 복무제와 충돌
  지원자도 아닌 징집된 병사에게 진급 실패로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국민청원·권익위 게시판도 ‘들썩’

•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3만 5000명이 넘는 동의가 모였고,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에는 ‘진급 누락제 반대’ 의견이 9000건 이상 달렸습니다.

“진급 못 하면 병사 월급도 줄이는 건 불공평합니다”
“진급제 기준은 강화되는데 현역 기준은 계속 완화되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실제로 병역 판정 기준 완화로 건강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현역 복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급 기준만 높아지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은?

국방부 관계자는 “체력 기준은 2급이면 무난히 통과 가능한 수준”이라며, “진급 심사를 통해 군의 전투력을 높이고, 병사 복무의 질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병영 내에서 성실하지 않거나 훈련에 소극적인 병사들이 진급 혜택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며, 자격 있는 병사에게만 상급 계급과 월급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병사 진급 심사제 도입 소식을 접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많은 청년들에게 억지로 가는 곳이며,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민의 의무’라는 이유로 입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체력과 평가까지 통과해야 진급과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개인의 성실성과는 별개로, 체력 조건이 다다르고, 병영문화 역시 부대마다 차이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병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군의 전투력 강화, 병사의 성장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도입된 정책은 병사 개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을 국방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가족이 언젠가 군대에 간다면, ‘진급 심사’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정책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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